내 손에 들어온 '가짜 돈', 보상은?
121 1695 2015-04-12
위폐 피해보상 방안 '없다'…'예방'이 최선

부인과 아이들이 있는 미국에 다녀온 김모(45)씨는 지갑 속의 100달러 지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지폐와 손에 닿는 감촉이 달랐고 빛에 비춰보니 여백에 나타나야 할 인물의 형상도 보이지 않았다. 한국에 돌아와 은행 창구를 방문한 김씨는 그제서야 그 돈이 '가짜 돈'임을 알게 됐다.

해외 방문이 잦아진 요즘, 김씨처럼 나도 모르게 위조지폐를 손에 쥐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 달러화를 비롯해 최근에는 중국의 위안화의 위폐 유통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위폐의 종류와 수도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습득하게 된 가짜 돈,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위폐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고스란히 위폐 소유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지요. 한국은행은 발행한 진짜 지폐가 손상됐을 경우에는 일정한 피해 보상 의무가 있지만, 위폐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위폐를 보상해줄 경우 위폐의 유통을 부추길 수 있는 탓이지요. 이러한 위폐를 습득한 뒤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회수된 가짜 돈은 관할 경찰서로 넘겨진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면 불에 태우거나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처분 됩니다.

결국 위폐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아주 정교한 슈퍼노트를 제외하고선 '비춰보고, 기울여보고, 만져보는 것' 만으로도 위폐를 어느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폐 중 위조방지 기술이 가장 많이 삽입돼 있는 5만원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면의 왼쪽 중간에 여백을 빛에 비춰보면 신사임당의 초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래에는 오각형 무늬 안의 숫자 '5'도 확인 가능합니다. 앞면에 있는 입체형 은선도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지폐를 상하로 움직이면 태극무늬가 좌우로, 은행권을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지폐 위의 숫자나 문자, 점자 부위를 만져보면 오톨도톨한데요, 컬러프린트나 복사기로 제조된 위폐에서는 이러한 촉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두드려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섬유질로 만들어진 진폐와 달리 위폐는 일반 종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두드려 보면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위폐의 유통량은 국내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5만원권 위폐는 총 1405장으로 전년(84장)보다 16배나 증가했습니다. 신고된 전체 위폐수도 3808장으로 전년(3588장)보다 6.1%(220장) 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l 쩐 이야기] 2015.04.12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