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화폐)를 위조한 자(통화위조범)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화폐 위조범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형량이 보다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통화를 취득한 자(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통화 취득죄)
「형법」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위조통화임을 알고 행사한 자 (위조통화 취득후의 지정행사죄)
「형법」제210조(위조통화 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화유사물을 제조한 자(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죄)
「형법」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일반인
1. 가능한 한 위조지폐 사용자의 인상착의나 신분(차량번호등을 통해)을 확인토록 노력하시고
2. 지문채취가 용이 하도록 취급에 주의하고(복사를 하면 지문채취가 어려워짐) 가능한 한 봉투에 보관하여서
3.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본.지점포함)에 신고하고 위조지폐는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됩니다.


■ 금융기관 직원 등
1. 입수후 경찰 수사의뢰 및 한국은행에 통보
위.변조 외국통화 발견시 이를 소지인으로부터 입수하고 위.변조 외국통화 보관증을 교부
즉시 관할 경찰관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운영팀앞 별첨양식으로 통보
※ 별첨 #1 “위.변조 외국통화 발견내용 통보” 양식

2. 소지인이 인도거부시 형법상 처벌내용 설명
소지인이 외국 위.변조 화폐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소지인에게 위.변조 화폐임을 알면서 사용하면 형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을 설명

※ 형법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위.변조화폐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 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부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210조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1조 (통화 유사물의 제조 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2조 (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3조 (예비, 음모)
제20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6조 (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①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비디오 물. 조각 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③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179조 (밀수출입 죄)
① 제146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