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감사드리며, > >참, 어려운 질문 이시네요 >위조지폐나 모조지폐는 발견 당시에 소지한 사람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 >물론, 검거된 범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이 제작 및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경찰과 범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 >특히, 모조지폐를 제작하기 전에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도 없이 제작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저작권 포함) >이번 사건은 경찰이 만들었으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지루한 법리 싸움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달려 있겠죠. > >그나마 범인이 검거되어 다행일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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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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