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미국 달러화는 장애인 차별의 상징
97 6305 2006-12-01
현재 통용되는 미국 달러화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버트슨 판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내린 한 판결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현재의 달러화는 시각장애인들이 액수를 알 수 있게 어떠한 표시나 특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지폐도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시각장애인협회가 미국재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협회측은 "달러화를 발행하는 재무부가 이미 상원을 통과한 장애인이 정상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기회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로버트슨 판사는 26쪽짜리 판결문에서 "만일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사회 속에서 독립된 자아로서 살아갈 수 없다"며 미국정부에 지폐도안 수정을 권고했다.

로보트슨 판사는 "지폐를 쓰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80여개국인데 상당수 국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배려해 액수에 따라 지폐의 크기를 다르게 하고 있지만 미국만이 같은 크기의 지폐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각장애인협회는 이미 재무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지폐크기를 다양하게 하거나 점자인쇄 등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정부는 "지폐위조를 쉽게 할 뿐 아니라 화폐제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1월 30일(목) 오후 2:42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