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절상) 중국 환율제도 변천사
57 6382 2005-07-21
중국이 21일 통화바스켓 환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12년을 끌어온 사실상의 고정환율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중국 환율제도는 크게 세단계의 변화를 거쳐 현재까지의 달러 페그제로 정착됐다.

81~93년중에는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하는 공식환율인 공정환율과 외환조절센터에서 기업간 외환거래로 형성된 조절환율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환율제도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조절환율과 공정환율간에 격차가 벌어지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93년 6월말 공정환율은 1달러당 5.7위안인 반면 시장조절환율은 10.8위안으로 거의 배 차이가 났고 이로 인해 암거래 시장이 급팽창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이 수출시에는 조절환율을 적용하고 원자재를 수입할 때는 공정환율을 적용해 수출에 대한 편법적인 보조금정책을 쓰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공정환율로는 위안화 가치가 과대평가돼 시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94년 1월 1일을 기해 이원화됐던 환율을 일원화하고 환율결정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일부 반영하도록 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사실상의 고정환율제인 달러 페그제로 익숙해진 중국의 환율제도는 도입당시에는 일종의 변동환율제였던 것이다.

환율일원화 결과 93년말 달러당 5.8145위안이던 환율이 이듬해 1월 25일 8.7319위안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그 이후 점차 하락해 97년 9월에는 8.28위안대에서 안정됐다.

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자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을 시작했다.

당시 중국은 대규모 무역흑자와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었고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자유화돼 있지 않아 환투기도 어려워 외환시장 개입에 성공했다.

이때부터 위안화 변동폭은 극히 미미해져 사실상의 고정환율제가 유지됐다. 97년 이후 최근까지 위안화 환율은 8.27~8.28위안에서 미미한 변동만을 보였다.

2005년 7월 21일(목) 오후 11:16 [이데일리] [edaily 강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