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짜달러 판친다...국제범죄조직 한국 거점화 시도
29 6585 2004-11-24
한국에서 유통되는 가짜 달러화가 갈수록 늘어나고 국제적인 신용카드 위조 사 건이 빈발하는 등 한국을 겨냥한 국제금융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와 증여를 위해 국내 돈을 해외로 유출시키려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이 국제적인 달러위조 전문 사기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등 국제범죄조직이 위조 달러와 원화 위조지폐 등을 대량으로 만들어 한국에 밀반입하려는 움직임도 파악되고 있다.

24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위조 달러화는 총 6만6525달러(141건)에 달해 지난 한 해 동 안 적발된 위조 달러화 4만5117달러(141건)보다 금액 기준으로 47.4% 증가했다 . 위조 달러화 적발 금액은 2002년 4만9050달러(121건)에서 2003년에는 소폭 줄 었으나 올 들어 다시 급증세로 반전했다.

원화 위조지폐는 지난해 3558만1000원(3890매)이 적발된 데 이어 올 들어 9월 까지 적발된 금액만 2641만5000원(2937매)에 달했다.

국정원은 통상적으로 위조지폐는 적발 물량의 10배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유통되는 가짜 달러화는 대략 50만~100만달러, 가짜 원화 는 5억원 내외로 추산했다.

달러 위조지폐는 100달러 지폐가 주종을 이루며 교역대금, 관광객, 보따리상 등의 형태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달러화 유입지역은 중국 러시아 동남아 지역이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아 프리카 파키스탄 등 세계 각처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위조지 폐의 제조 기술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거 의 어려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인쇄기술이 다소 조잡한 저급 위폐가 대부분이었지 만 최근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초정밀 위폐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 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국제적인 무역거래가 활발해지고 국제행사도 많이 열리면서 국제 위 조지폐 범죄단의 표적이 되고 있어 가짜 달러화 유입량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 로 지적됐다.

국내 금융권의 위폐 감별능력이 떨어지고 위조지폐 발견시 처리 규정에도 허점 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정원은 국내 외환취급소는 7000여 곳에 달하지만 최신 위폐감별기를 보유하 고 있는 곳은 900여 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폐를 발견하더라도 은행에서는 고객 이탈을 염려해 경찰신고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달 러화 환전이 비실명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짜 달러화 유통을 부추기고 있는 것 으로 지적됐다.

한편 국제적인 신용카드 위조 사건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 뒷면 마그네틱 테이프의 회원정보를 빼내 위조카 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허위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어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 국내 회원이 정보를 입력토록 한 뒤 이를 토대로 복제하는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2004.11.24.17:32 <노영우 기자 /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