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논란 재점화
150 6156 2008-10-23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논란이 재점화됐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매일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화폐 액면단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10만원권 발행이 도안에 독도를 표기하는 문제로 발행이 보류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되면 막대한 발행 비용이 우려되긴 하지만 거래시 편의성, 대외적인 이미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화폐개혁 추진이 적합하느냐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 23일 "10만원권 발행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 같다"면서도 "지난해 논쟁을 겪은 뒤 고액권 발행으로 논의가 정리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002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한 화폐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이후 지난해 또다시 논란 끝에 고액권 발행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된 상태다.

특히 임 의장이 추진 배경의 하나로 "환율의 진폭이 커 시장 동요가 심해지고 있다"며 환율 효과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하지만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박사는 "장기적으로 고액권보다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도 "타이밍도 문제지만 그 필요성의 하나로 환율 착시효과를 언급한 것은 화폐단위 변경의 파급효과를 지나치게 간과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2008년 10월 23일(목) 오후 6:17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