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화폐를 유통시켰을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9 2798 2004-11-18
화폐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제207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통화를 유통시킨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 법령등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 「위.변조지폐」→ 「위폐관련 법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통화(화폐)를 위조한 자(통화위조범)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화폐 위조범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형량이 보다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통화를 취득한 자(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통화 취득죄)
「형법」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위조통화임을 알고 행사한 자 (위조통화 취득후의 지정행사죄)
「형법」제210조(위조통화 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화유사물을 제조한 자(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죄)
「형법」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