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와 모조지폐를 구분하는 기준은 ?
14 3508 2009-02-28
최근 제과점 여주인 납치 구출때 사용된 수사용 가짜돈이 위조지폐 인가
아니면 모조지폐 인가 ?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명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 입니다.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지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위조지폐는 진폐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지폐를 의미하며,
모조지폐는 다른 물건을 본떠서 만든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인용하면,
분류에 따른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폐를 만든 목적과 제작기술. 사용 의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경찰이 범인 체포 목적으로 단순 제작.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수집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는 모조지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범인이나 일반인이 타인을 속여서 유.무형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작한 후에 사용하거나 국내로 반입 했다면 위조지폐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 '타짜'에서 주인공 고니가 열차에서 폭력배와 싸우다 가방이 열리면서 공중에 날린 수십억 돈 다발이 있었는데
이 돈 다발은 물론 모조지폐 였습니다.
한국은행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촬영 종료시 한국은행 입회하에 전량폐기하도록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위조지폐와 달리 영화촬영등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는 가짜를 '모조지폐'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은과 경찰간의 승인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어
최종 법원의 판결외에는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