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동전 액세서리로 쓰면 처벌
60 3644 2008-11-11
- 양정례 의원 등 13인 처벌조항 신설안 제출

10원짜리 동전을 눌러 액세서리로 만드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진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양정례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은 동전을 압착해 장신구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매길 수 있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0원짜리 동전을 압착해 낙엽모양의 펜던트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발견되면서 주화변형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양정례 의원실 관계자는 "동전을 임의로 변형시켜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화폐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효석, 안효대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08년 11월 11일(화) 7:30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