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시골 구멍가게 노린다
2515 2015-01-13
얼마 전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20대 남자를 구속했다.

　다량의 위조지폐가 사용돼 재범의 소지가 높아 형사들을 비상소집하고 위조지폐 식별 홍보 전단지를 파출소에 긴급 배포해 지역 내 편의점, 슈퍼마켓을 일일이 방문 확인토록 했다. 예감이 적중했는지 피해 슈퍼를 한 곳 더 확인할 수 있었고 불어난 피해만큼이나 심한 압박을 받았지만 이를 토대로 추적 수사해 3일 만에 20대 김군을 검거하고 미사용한 위조지폐 6매를 압수할 수 있었다.

　김군은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동거생활을 하며 대출을 갚기 위해 둘이 같이 벌었지만 생활비가 늘 부족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애완견이 병에 걸렸다. 병원비 41만 원이 없어 집에 있는 컬러복사기를 보다가 이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들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본 것이 생각나 무작정 만들었다고 했다. “출근길에 있는 슈퍼에 들러 우유를 2개 사면서 할머니가 있길래 5만 원권을 주니 돈을 거슬러 주시길래 다시 6매를 1만 원권으로 바꿔 달라고…” 김군의 철없는 행동이라지만 위조지폐의 통용은 사회의 신뢰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의 엄한 심판을 받는다. 김군처럼 통화위조의 대가는 구속이고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김군의 사례와 같이 위조지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승을 부리는 생계형 범죄이다. 김군의 검거 이후에도 인근 시골 재래시장에서 위조지폐가 또 발견됐다는 소식에 조금이나마 피해를 막고자 위조지폐 식별요령과 행동요령을 소개한다. 자세한 방법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5만 원권은 시간이 걸려도 한 장씩 확인하면서 주고받는다.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택시, 재래시장, 편의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숨은 그림, 홀로그램 등 2개 이상의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한다. 우리나라 지폐에는 약 20가지의 다양한 위조방지장치가 있다.

　셋째, 다량의 현금을 셀 때는 ‘홀로그램’이 있는 방향으로 넘긴다. 지폐의 앞면을 보면서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넷째, 현금은 ‘밝은 곳’에서 주고받는다. 위조범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자주 사용한다.

　다섯째, ‘손상된 지폐’는 섬세하게 살펴본다. 찢어지거나 테이프가 붙여져 있거나 낙서 등으로 손상된 지폐는 위조지폐일 가능성이 높다.

　김군의 사례도 숨은 그림, 홀로그램 등을 확인하면 단번에 구별할 수 있지만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CCTV가 없는 시골 구멍가게를 범행 장소로 택한 것이었다.

　범인을 잡지 못하는 한 위조지폐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해 위조지폐를 다시 사용한다면 형법상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되니 위조지폐를 발견한다면 바로 112 경찰에 신고하는 길 밖에 없다.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 l 201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