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어렵다보니… 생계형 보험사기·지폐위조 증가
60 3394 2009-07-22
카페를 운영하던 자영업자 서모(35)씨 부부는 영업이 부진하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남편 서씨가 보트를 임대해 낚시를 나간 후 바다에서 실종된 것으로 꾸몄다. 그런 다음 부인 손모(35)씨가 경찰에 허위 신고한 뒤 6개 보험사로부터 11억1000만원을 받아냈다가 지난 4월 검거됐다.

사업에 실패해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던 김모(35)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철길 위에서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상태에서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 9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지난 5월 구속됐다.

이처럼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자가 늘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이 궁해진 나머지 고액권 지폐를 위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찰·경찰·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전담 합동대책반을 구성, 지난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2549억원(4만101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금액 기준 24.6%(504억원), 혐의자 기준 32.7%(1만97명)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30∼40%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한해 보험금 누수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4인 기준 한 가구가 해마다 15만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규모다.

고액권 화폐위조 유혹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1만원권 위조지폐는 2819장이 발견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56장(5.9%) 증가한 수치다. 1만원권 위조지폐는 2007년 상반기와 2008년 상반기에 각각 -58.3%와 -35.3%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 23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5만원권의 위조지폐는 유통과정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200여장을 위조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중이던 범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합동대책반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보험사기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범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키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9-07-2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