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범은 사형인가요 ?
3373 2012-06-01
질의에 감사드리며,

말씀하신데로, 얼마전 중국에서 위폐범을 공개처형(?)한 사례가 있었죠.
일반인들이 TV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정말 무서운 나라죠.

하지만, 어느나라를 불문하고 위폐범은 한나라의 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형법과 특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