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있습니다!
2610 2010-11-12
질의에 감사드리며,

위조지폐여부등을 판단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사용 목적과 제작의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할 사안 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은 다소 이견이 있을 듯 하네요

진폐의 용지에 다른 모양을 복사해서 유통을 시켰다면 당영히 위.변조로 취급이 가능하구요
그것이 물로 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통을 시켰다면
일반인들이 진폐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조지폐 유통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판결시 그와 같은 정황은 참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화폐에 대한 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회 보류중이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