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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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저는 대학생인데요~ 발표과제로 소설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는게 있어서요.
소설 내용 중에서 감광액을 묻힌 지폐에 다른 지폐를 복사해서 사용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지폐 위에 복사된 다른 지폐 무늬는 물로 씻으면 깨끗이 씻겨 나가요.
그럴 경우에 이게 위조지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화폐 훼손죄에 해당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