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누가하나요
3485 2009-02-28
질의에 감사드리며,

참, 어려운 질문 이시네요
위조지폐나 모조지폐는 발견 당시에 소지한 사람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물론, 검거된 범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이 제작 및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경찰과 범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 모조지폐를 제작하기 전에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도 없이 제작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저작권 포함)
이번 사건은 경찰이 만들었으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루한 법리 싸움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달려 있겠죠.

그나마 범인이 검거되어 다행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