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대체할 새 화폐 논의 시작됐다
256 5836 2011-11-15
유로존 해체론이 힘을 얻고 있다. 유로존 17개 회원국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 체제는 재정불량국의 경제위기 전염에 매우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금까지 금기시해온 유로존 해체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특히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작은 유로존' 논의로 시작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8일 '이중 속도(two-speed)의 유럽'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하나 이상의 국가가 유로존을 떠나는 대신 남은 국가들끼리 보다 긴밀한 경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말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축소 논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영국과 독일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유로존 해체론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13일 "새롭게 출범한 그리스 과도정부가 재정 긴축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며 유로존을 탈퇴하는 상황을 독일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슈피겔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가장 취약했던 고리(그리스)가 없어져 회원국 간 사슬이 더욱 견고해진다"고 평가했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10일 "이탈리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에도 해당된다"면서 "유로화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심지어 프랑스마저 제외한 새로운 통화체제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북유럽 국가들만으로 새로운 유로존을 구성하자는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뉴로(Neuroㆍ새로운 유로)'라 불리는 이 방안은 재정상태에 따라 우열반을 나눠 우량한 국가들끼리만 재정정책 통합을 가속화하자는 논리다.

네덜란드 집권 자유민주당 싱크탱크인 텔더스티흐팅의 파트릭 반 쉬 소장은 1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유럽 국가들끼리 새 유로화를 도입하거나 예전 화폐인 길더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도 뉴로에는 가입할 자격이 없다"면서 "유로화 도입으로 네덜란드가 번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유로존의 붕괴와 세계 경기 불황'이라는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아직은 더 우세하다.

UBS는 "유로존이 해체하거나 일부 국가가 탈퇴하면 지금보다 경제적 비용이 더 든다"고 분석했다. UBS는 "유로존 탈퇴 국가는 탈퇴 첫해에 국내총생산(GDP)이 반 토막 날 것"이라며 "국채와 회사채의 많은 부분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HSBC도 "유로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과 개혁안이 요구된다"면서도 "유로존이 해체된다면 대공황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다. 더글러스 엘리엇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그리스처럼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가 유로화를 버리고 도입한 새 통화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리스의 새 통화 가치가 유로화에 비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법정 화폐가 바뀌기 전에 예금을 찾으러 은행으로 몰려간다는 말이다. 이 경우 그리스 주요 은행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자연히 그리스는 디폴트 수순을 밟게 된다.

뱅크런을 막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자본 통제를 실시하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자금줄이 끊겨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또 다른 재정위기국으로 투자자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확산될 경우 유로존 주변국에서도 뱅크런이 유발될 수 있다. 이는 유럽 경제 전반의 위기를 가져오고 결국은 세계 경제가 대침체를 맞게 된다는 설명이다.

유로존 탈퇴에 따라 모든 계약서를 수정하고 은행 시스템을 재설치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는 "유로존 해체는 유로존 출범 당시 준비에 들어갔던 비용 이상의 고통을 수반한다"고 분석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유로존 붕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럽 각국의 신뢰관계가 재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1-11-14 17:15 최종수정 2011-11-14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