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 황금지폐? 中 5만원권 모조품 ‘일파만파’
220 6315 2010-06-08
한은, "행운의 황금지폐" 판매 금지

한국은행이 최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5만원권 모조품 판매 금지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8일 지난해 6월 5만원권 발행 이후 은행권 모조품(일명 행운의 황금지폐)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 기념품 용도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화연 발권국 발권정책팀 과장은 "한은이 정한 용도 이외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는 화폐 모조품 유통은 모두 금지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세관 등 수입 통관 과정에서 모조품의 적발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내 유통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 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 중 저작권 침해여부 확인을 위하여 총 11건, 약25만장의 수입 적발 사실을 한은에 통보했으며 2010년 3월 이후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일정범위 내에서는 화폐도안의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나 영리목적의 상품 디자인 등에는 화폐도안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화폐도안의 이용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무분별한 화폐도안 이용행위가 화폐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신뢰성 및 품위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은행은 최근 은행권 모조품의 유통 확대에 대응하여 화폐도안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은은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주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화폐도안 이용상품이 저작권 침해 물품이라는 사실을 판매자 및 소비자들에게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등과 협조하여 은행권 모조품 등 화폐도안 이용 상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저작권법상 화폐도안 이용 상품의 제작, 수입 및 판매는 한국은행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동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수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투데이코리아 원문 기사전송 2010-06-0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