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용 위폐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195 6267 2009-10-01
'수사용 위조지폐'로 입은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박정기 판사는 '제과점 여주인 납치 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위조지폐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한 범인이 수사용 위조지폐를 유통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제과점 여주인 납치 사건'의 범인 정모(32)씨에게 경찰이 범인 검거용으로 제작한 '수사용 위조지폐'를 받고 오토바이를 판매,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제과점에 침입해 여주인 A씨를 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09-09-30 22:01